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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직접투자 신고(수리) 안내

1.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(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시행령 제8조)

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(설립 중 포함)의

1.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%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
2. 기투자법인에 대한 상환기한 1년 이상의 금전대여를 통하여 해당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

   지분이 10% 미만이더라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(해당사항 없는 경우, 한국은행 신고)

   • 임원의 파견
   •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
   •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
   •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
3.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의 설치 운영 또는 해외자원 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

   외국에서 법인이 아닌 세탁소, 식당 등 개인기업 영위 목적 투자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

2. 투자 Flow

1. 해외직접투자
   사전신고
2. 송금 등
   투자이행
3. 6개월 내
   취득보고
4. 회계기간 종료 후
   5월 내 결산보고
5. (사유 발생시)
   청산보고 및 자금회수

※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변경 사유 발생 시 내용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.